	제257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2006. 10. 17 (화)
	대상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증 인 질 의 -	국회의원 유선호 (우리당,장흥․영암)
	국회의원회관 423호 전화:784-4785,788-2815 / 전송:788-3423 www.yousunho.com / 담당:박동철 (e-mail: dcp1212@hanmail.net)

1 (오전)	영화산업 독과점화 진행중 대책마련 필요 - 투자배급사를 중심으로 한 영화산업 독과점 심화중 - 별도 고시제정등 경쟁질서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책 마련해야

□ 영화산업의 독과점화 현황

- 영화진흥위원회 관련 보고서 및, 강한섭 서울예대 교수의 토론회 발제문을 중심으로 정리 -

1) 문제제기

○ 영화 [괴물]의 스크린 독과점

* 전국 648개 스크린 상영 (괴물 이전 한국영화 최고 흥행작이었던 [왕의 남자]                                  개봉 스크린수 320개 보다 100% 증가)

* 스크린의 독과점 : 서울 기준  46.4%

* 좌석수 기준 : 68% 독과점 추정

○ 영화 한 편을 두고 영화 산업 전반의 독과점을 이야기 하는 것은 부적절

- 괴물이 648개의 개봉 스크린을 잡은 것을 통해 한국영화 산업의 독과점 상태           를 진단하는 것은 부적절,  다만  논의의 출발점은 될 수 있음

○ 영화산업의 독과점 및 공정경쟁질서 확보는 개별영화가 아닌 영화산업에 참여하       고 있는 기업주체를 중심으로 논의

- 영화산업은 제작(투자 포함), 배급, 상영으로  분류됨.

- 상영부분의 대기업 기반의 3대 멀티플렉스 체인과, 3대 배급사의 산업독과점          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주 대상으로 해야함.

2) 영화산업  현황

가. 국내 배급사 들의 시장점유율 현황

자료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2006.9

구분	개봉편수	점유율	서울관객	점유율	전국관객	점유율
CJ 엔터테인먼트	41	12.8	10,288,927	21.9	34,113,901	22.1
쇼박스	254	7.8	9,293,596	19.8	34,031,979	22.0
시네마서비스	11	3.4	4,571,051	9.7	16,609,154	10.8
롯데엔터테인먼트	9	2.8	1,834,081	3.9	7,335,941	4.7
계	321	26.8	25,987,655	55.3	92,090,975	59.6

[표-1] 2005년 주요배급사의 영화시장 점유율 (전체 영화 기준)

○ 시정점유율을 살펴보면 전체배급 부분에서 3사 (CJ엔터메인먼트가 시네마서          비스의 주식 40% 소유 두 회사는 계열관계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가 차지          하고 있는 비중은 총 59.6%

○ 각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모두 20%대로 CJ엔터메인먼트가 시네마서          비스를 합쳐도 32.8%임

○ 따라서 이상의 기준만으로는 공정거래법상의 독과점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          려움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1 사업자 : 시장점유율 50%, 3개사 75%)

○ 국내배급사들은 단순히 배급대행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사에 제작자본을          투자하는 제1 투자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영화의 경우는 배급사          가 투자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배급과 제작부분이 한국 영화와는 매우 다른           위치에 있음

○ 따라서 한국영화 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배급사들의 산업 영향력을 생각할          때 한국영화에 한정하여 시장점유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2] 2005년 주요배급사의 한국 영화시장 점유율

자료출처: 영화진흥위원회  2006.9

구분	개봉편수	점유율	서울관객	점유율	전국관객	점유율
쇼박스	16	18.4	8,687,920	33.6	31,098,559	36.2
CJ 엔터테인먼트	18	20.7	7,939,071	30.7	25,476,154	29.6
시네마서비스	8	9.2	3,592,902	13.9	11,922,209	13.9
롯데엔터테인먼트	7	8.0	1,680,868	6.5	6,783,124	7.9
계	49	56.3	21,900,761	84.7	75,280,046	87.6

○ 한국영화에 한정하여 주요 배급사 3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87.6%로 공정거          래법상의 시장지배적 3개 사업자 기준인 75%를 넘어서고 있음.   CJ엔터메인          먼트 경우 시네마서비스와 합쳐서 시장점유율이 43.5%로 50%에 육박하여 공          장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1개 사업자 위치에 근접하고 있음.

나. 극장 부분 상황

[표-3] 멀티플렉스 체인의 극장수,스크린수, 좌석수

자료출처: 영화진흥위원회  2006.9

구분		2004			2005
		극장수	스크린수	좌석수	극장수	스크린수	좌석수
CGV	CGV	27	215	41,009	33	258	49,315
	프리머스	18	132	26,613	28	207	36,853
	계	45	347	67,622	61	465	86,168
롯데시네마		12	98	19,680	25	195	36,913
메가박스		13	105	20,993	16	129	24,978
씨너스		5	37	6,548	9	69	11,225
멀티플렉스 합계		124	1,002	182,465	158	1,269	240,061
전체극장		302	1,451	297,584	301	1,648	322,110

[표-4] 멀티플렉스 체인의 극장, 스크린 좌석 점유율 (2005년 기준)

자료출처: 영화진흥위원회  2006.9

구분		전체극장 대비 비율			멀티플렉스 체인 내 비율
		극장수	스크린수	좌석수	극장수	스크린수	좌석수
CGV	CGV	11.0%	15.7%	15.3%	30%	30%	31%
	프리머스	9.3%	12.6%	11.4%	25%	24%	23%
	계	20.3%	28.2%	26.8%	55%	54%	54%
롯데시네마		8.3%	11.8%	11.5%	23%	23%	23%
메가박스		5.3%	7.8%	7.8%	14%	15%	16%
씨너스		3.0%	4.2%	3.5%	8%	8%	7%
합계		36.9%	52.1%	49.5%	100%	100%	100%

○  극장 부문의 경우 시장 점유율을 볼 수 있는 기준은 스크린 점유율과 관객점          유율이 있음

- 우선 스크린 점유율은 상위 3개사 CGV(프리멋 포함), 롯데, 메가박스의 스            크린 수는 789개로 전체 스크린의 48%임.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에            못 미침

- 3사의 경쟁관계에서는  3사중 CGV의 스크린 점유율이 2005년기준 54%로           절대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2004년 59%에 비해 떨어졌는데 이는 롯데           시네마가 97개의 스크린을 확장한 결과임)

○ 극장 부분의  시장점유율을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인 관객점유율을 보면         CGV의 관객점유율이 2005년 기준 36.8%, 상위 3사의 관객점유율이  58.5%         를 보이고 있음.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에는 못 미침. 다만 2004년과 비         교했을 경우 53.0%에서 58.5%로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빠른 속도로 3사 중         심의 시장 집중이 발생하고 있음

[표-5] 멀티플렉스 체인 상위 3사의 전국 관객 점유율

자료출처: 영화진흥위원회  2006.9

구분		2004년	2005년
CGV	CGV	24.6%	28.7%
	프리머스	5.6%	8.0%
	계	30.2%	36.8%
롯데시네마		11.7%	10.6%
메가박스		11.1%	11.1%
씨너스		53.0%	58.5%

○ 아울러 배급사가 전국을 커버하는 것과는 달리 개별극장은 광역시 또는 시등          의 지역적 한계를 지님. 따라서 극장의 시장점유율 기준 또한 지역시장을 기          반으로 새로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 위와같은  영화산업의 현황을 확인 한 결과

- 현재 영화산업의 독과점 상황이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 집중의 정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그리고 상품시장, 또는 지역시장등의 관련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서          는 현재의 상황으로도 충분히 공정거래법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그리고 투자배급사들 경우 자신들이 시장에서 가지는 지배적 위치를 활용하여          한국영화에 대한  투자의 수익성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영화제작업          체들에 대한 또다른 불공성 시비를 불러오고 있음. 특히 이 투자 수익성 조치          들은 외부의 부분투자자들의 투자의지를 위축시켜 결국 영화산업 전반의 투자          리스크를 가증시키고 있음

- 또한 투자배급사들의 저작권에 관한 불공정한 계약관행과 부가판권 소유등은          시급히 개선해야할 상황임.

■  국내 메인 투자 배급사들의 투자 수익성 개선  조치

* CJ 엔터테인먼트와 쇼박스의 경우

- 메인투자를 하는 작품에 대한 순제작비 대비 투자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인하

- 제작관리수수료는 기존의 순제작비 1.5%에서 2.0% 인상

- 배급수수료 8%에서 10% 인상

- 이를 바탕으로 단순계산시

▶ 순제작비 40억원에 마케팅 비용 10억원 규모의 영화에 투자를 해서                   손익분기점 100억원의 극장 매출을 올릴 경우

※ 기존에는 순제작비 20억원, 마케팅 비용 10억원 투자

=> 제작관리수수료 1.5%  6,000만원, 배급수수료 8% 4억원, 마케                        팅비 회수 10억원, 극장수입에 대한 제작비분 50% 18억원 회                        수등 총 매출 32.6억원으로  순이익 2.6억원

※ 현재에는 순제작비 12억원, 마케팅 비용 10억원 투자

=> 제작관리수수료 2.0%  8,000만원, 배급수수료 10% 5억원, 마                        케팅비 회수 10억원, 극장수입에 대한 제작비분 30% 10억 5                        천만원  회수등 총 매출 26.3억원으로  순이익 4.3억원

■ 불공정 계약관행 및 부가판권

* 일반적으로 영화 제작 및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시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메인 투자자가 가지는 점

*  CJ 엔터테인먼트는 CJ-CGV와 CJ 미디어로,  쇼박스는 메가박스와 온미디어         로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자사의 투자.배급.작품을 철저하게 자사         케이블 TV를 통해 구매하는 블록 마켓을 구성하고 있음.

* 수요과 공급이 1:1로 이루어지는 완전 독점구조임.

3) 공정경쟁질서 확보방안

○ 영화산업의 공정경쟁 행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위에서도 살표보았지만 한국 영화산업의 독과점적 상황이 당장 공정거래        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는 상황임

- 공정거래법의 독과점 방지는 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과 이들의 지위남용          방지인데 현재의 영화산업에서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로 지정하기가 쉽지 않          은 상황임

○ 영화산업에 공정거래위 표준약관을 지정하는 문제도 약관법의 목적이 소비자보        호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자간 거래까지 규제할 수 있을지 한계가 있을 것임

○ 지난 1948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파라마운트 판결처럼 강제로 영화산업구조를         변경하여 메이저 기업의 극장부문을 규제하는 것이나, 프랑스CNC(우리나라의         영화진흥위원회)처럼 스크린수를 강제로 제한하는 방안등은 우리나라의 경쟁법        체계상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다만 특수한 사업분야나 특정한 행위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효        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필요시 공정위는 고시를 제정할 수 있는데, 영화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고시를 제정하는 방안은 연구해 볼 수 있음.

○ 지난 3월 초 공정위는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된 6개업종에 영화산업을 포함한         바 있음.  현재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진행중임.

참고인 질의 1.  대상 :  유창서 영화인회의 사무국장

○ 요즈음 괴물 영화의 대성공 이면에는 전국 스크린의 648개, 서울기준 46.4% 의        스크린 확보, 최소 2주 이상 상영보장이라는  스크린 독점, 영화산업의 불공정       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물론 한 편의 영화 성공을 두고 산업의 독과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 함.

영화산업의 독과점 및 공정경쟁질서 확보는 개별영화가 아닌 영화산업의 구조와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주체들을 대상으로 논의해야 함.

○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이 그동안 파악한 바에 따르면  영화산업이 산업의 독과점        을 방지하고 규제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기준까지 심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        임.   다만 산업내에서의 특정 기업들에 의한 시장집중 및 심화는  분명히 발생        하고 있는 상황임.

○ 그리고 영화산업의 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서는 이미 일부 시장에 있        어서 독점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 우리나라 3대 배급사의 한국영화시장점유율이 무려 87.6%에 이르고 있음

○ 그리고 극장의 경우도  3대 메이저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전국을 시장단위로

획정하지 않고,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을 확정할 경우 시장점유율은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공룡화된 투자배급사들의 영화산업영향력은 점점 증대되고 있으며 불         공종거래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짐

○  특히 최근 투자배급사들이  투자 수익성 개선 차원에서 취한  조치들은 제 작         자,  외부의 부분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영화산업전반의 리스크를 부담         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아울러 영화 제작 및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시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메인        투자자가 가지는 점이나 부가판권에 대한 거의 독점에 관한 권리등도 문제점으        로 지적되고 있음.

질의 1) 먼저 유창서 참고인께 질의하겠음.

영화인 회의 사무국장으로서 현재의 제기되고 있는 영화산업 전반의

독과점화, 그리고 불공행위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견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영화산업의 독과점화 그리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유창서 증인의 말씀대로 보        는 시각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음.

○ 다만 영화산업이 갖고 있는 특수성, 영화가 단순히 이익창출의 도구로서만 기능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성장시키고 다양성을 확대시킨다        는 점에서 시장의 공정성은 더욱 의미가 있다 하겠음.

○ 특히  스크린 쿼터 축소를 반대하는  한국영화 종사자들 주장의 핵심이 산업으        로서의 영화가 아닌 문화로서의 영화 쟝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임을         고려할 때 더욱 더 그러할 것임.

질의 2)  문화다양성 차원에서 영화산업을 접근하여  상업영화의 다양성 보존하             고, 비상업영화의 보존을 위한  상영관 확보등은 공정거래정책 차원이            아닌 문화정책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임.  이 자리에서는 영화산업            의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야 함.

최근 영화산업의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일부에서는 프랑스처           럼 스크린 수를 제한거나, 1948년 미국의 파라마운트 판결처럼 산업구조           변경을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원인행위 금지로 접근하기에는            우리의 경쟁법 체계, 영화산업의 독과점화 정도, 국민여론등에 비추어 볼           때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현행의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에 비추어 볼때 공           정거래법의 직접 적용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임.

다만 특수한 사업분야나 특정한 행위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           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현재  공정위는 고시를 제정할 수 있           는데, 영화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고시를 제정하는 방안은            연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함.

유창서 참고인께서는 이와같은 본 의원의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           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증인 질의 2.  대상 :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 본 의원의 밝힌 바 있고 유창서 증인의 발언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현재 영화산업의 독과점화 정도, 산업내의 불공정성 판단 문제, 독과점 방지 제        도의 도입문제등에 대해서 영화산업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음

질의 1)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 공정위는 지난 3월초 국민생활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공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이 취약했던  6개 업종들을 선          정하고 조사및 시정을 해나가기로 계획한 바 있고, 여기에 영화도 포함되          어 있음.

현재 영화산업에 대한 현장조사와 법 위반 여부등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먼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영화산업의 공정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연구와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위원장의 판단, 그리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공정위 차원에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의견을 밝혀         달라.

2 (오전)	포털사이트를 뉴스 중개 서비스업자로 규정, 제도 개선책 마련해야 - 포털사이트 뉴스제공의 문제점은 인정, 그러나 포털사이트를 언론으로 규정하기는 무리 - 뉴스생산자와 중개자간의 공정성 확보와 자정노력 필요 - 포털의 중개서비업자 규정과 피해자 구제책 마련 필요

1) 포털사이트의 뉴스 사이트 이용현황

[표-1] 포털사이트의 방문자 현황 (단위:만명)

자료출처 : 코리안 클릭 06.04, 랭키닷컴 05.11

구분	하루방문자 총수	뉴스 하루 방문자수	언론사 사이트 하루 방문자수
네이버	1,250	470	조선	65
다음	1,050	330	중앙	43
네이트	950	100	동아	36
야후	450	140	한겨레	24

[표-2] 대학생들의 뉴스 습득조사 현황 (단위:%)

자료출처 : 나스미디어  06.01

구분	대학생 뉴스 습득 매체 현황		인터넷 뉴스 이용현황
	매체	비율	직업별	비율
1	인터넷	58.3	대학생	58.3
2	TV	37.3	사무직장인	57.9
3	신문	3.9	대학원생	56.0
4	라디오	0.5	고등학생	53.2

○ 위와 같은 자료에 근거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젊은 직장인과 대학        생들의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습득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포털은        곧 언론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음

○ 한 인터넷 사이트 조사기관 발표에 의하면 국내 전체 인터넷 인구 총 3,158만명        의 86%인 2,692만명 가량이 인터넷 뉴스 방문자로 조사된 바 있음.

○ 그리고 2006년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포털사이트 1,2위 업체인 네이버와 다음        의 총방문자는 5,470만명이고, 이중 뉴스서비스 방문자는 약 4,010만명임.

이에 비해 각 분야별 전문 뉴스 미디어사이트 상위 6개사이트의 총 방문자는          2,230만명으로 포털사이트 한개의 방문자보다 조금 웃도는 실정임.

그리고 이나마도 전문 뉴스 미디어 사이트의 기사를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기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세계제일의 인터넷 이용국가로 발전하면서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습득하        는 지금, 인터넷 이용자들의 뉴스 소비형태가 포털사이트 위주로 바뀌면서 기존       의 언론사들이 점점 더 포털 사이트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리       고 이러한 형상은 방송미디에게도 영향을 주어 시청율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음

[그림-1] 주요3사의 뉴스 시청률 현황

자료출처 : 방송진흥원 시청율분석백서

○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들은 하루 100여곳 이상의 뉴스 공급업체로부터 하루 4천       -1만개의 기사를 제공받아 올리고 있음.

○ 문제는 보여지는 웝페이지의 한계상 자연스럽게 뉴스를 선별하고 편집하게 되었       다는 것임. 즉 전문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마음만 먹으면 조절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는 것임.

2) 포털사이트 뉴스제공에 대한  논란 현황

○ 포털들이 2000년을 전후하여 뉴스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검색기        능의 부가적인 서비스 정도로 인식되었음. 그러나 2002년 9.11 테러 및 2002년        한일 월드컵과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포털들의 뉴스 제공서비스는 급성장하였        고, 형태도 다양화하기 시작함.  네이버의 경우 현재 뉴스를 관리하는 미디어서        비스팀 인원만 34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중소 온라인 뉴스 사이트의 기자        수를 능가하는 수준임

○ 포털사이트 뉴스 제공과 과련하여 논란은

첫째, 포털이 언론인가하는 점,

둘째, 포털과 콘덴츠 제공자(뉴스 생산자)와의 관계는 공정한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으며,

포털에 대한 피해자 발생 및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볼 수 있음

○ 그중  포털이 언론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 포털사이트는

- 뉴스 생산자의 기사를 취사선택하여,

- 웝페이지의 면 배치를 통한 편집 행위를 하며,

-  뉴스 생산자가 제공한 기사제목 및 기사내용의 수정을 가하는 등

실제적인 인터넷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 이에 대해 포털사이트 측에서는

- 포털은 기본적으로 미디어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 각 언론사에서 제공받는 뉴스를 유통하는 것에 불과함.

- 일부 기사 제목을 수정하는 것은 사실이나, 내용의 의미가 바뀌거나 왜곡되            도록 제목을 변경하지는 않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언론사로부터 지적을 받은바 없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음

○ 이와같은 포털의 언론 인정 유무와 관련하여

* 일부 의원은 신문법 개정을 통해 각 포털사이트들에게 언론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통해 규제가 이루워져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포털사이트는 뉴스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아닌 유통자에 불과함으로 포털       사이트를 언론으로 규정할 수 없고,  새로운 형태로 등장한 뉴스 제공 서비스 업       자로 규정하여 뉴스생산자와의 공정한 관계구축,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특히 포털사이트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언론중재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증인 질의   대상 :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 먼저 김범수 네이버 사장의 국정감사장 증인 불출석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함. 김범수 사장뿐 아니라 오늘 감사장에 불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정해진 법률에 따른 응당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함.

○ 본 의원은 김범수 네이버 사장을 대상으로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포털사이      트의 불공정행위 논란, 그 중에서도 포털사이트의 뉴스 제공 문제를 어떻게 바라      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인가를 집중 질의하고자 했음.

비록 주요 증인이 불출석했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포털사이트의 문제점에 대해 지      적하고 입장을 제기하고자 하며,

아울러 이에 대한 권오승 위원장의 견해를 듣고자 함.

○ 최근 포털사이트들의 뉴스 제공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 한나라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소는 9월 28일 이 문제와 관련하여 토론회

를 개최하기도 하였음.

○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포털들은 2000년을 전후하여 뉴스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검색기능의 부가적인 서비스 정도로 인식되었음. 그러나         2002년 9.11 테러 및 2002년 한일 월드컵과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포털들의 뉴      스 제공서비스 는 급성장하였고, 형태도 다양화하기 시작함.

○ 네이버에서 뉴스를 담당하는 인원은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총 34명으로      이는 중소 온라인 뉴스 사이트 기자수를 능가하는 것임

○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네이버의 1일 방문자가 1,250만명이고, 이들중 80% 정도      가 네이버가 제공하는 뉴스사이트를 방문 뉴스를 제공받고 있음 . 그리고  최근       나스미디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58.3%로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습득하고 있음.  그야말로 포털사이트에 의해서 대부분의 뉴스를 제공받고      있는 셈임.

○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포털사이트이 단순한 뉴스 매개자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있다는 것임.

포털사이틀이 임의적으로 기사를 선택하고,

웹페이지상에서 면배치를 통한 실제적인  편집행위를 하고 있으며,

기사 제목수정을 통한 내용의 왜곡 행위등을 하고 있어

포털사이트들이 기사만 작성하지  않았지 그밖의 모든 언론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는 것임.

이러한  포털사이트들 행위는 유사 언론행위이며 이제 이들을  언론으로 규정         하여 규제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포털사이트가 언론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의 판단은 일단 부정적임.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뉴스의 생산에 있다고 보기 때문임.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작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의      내용과 원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취재를 통하여 기사로 생산하고 이를 일반 국      민들에게 알리는 데에 있음.

따라서 언론의 역할에서 가장 일차적인 기능은  뉴스를 생산하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언론의 1차적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을 과연 언론으      로 규정할 수 있을지 의문임.

○ 다만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지는 않더라도 뉴스를 중개하는 서비스업자로는 규       정할 수 있기에 여기에 걸맞는 규제와 사회적 감시장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임.

그리고 이 문제는 공정거래 정책이 아닌 언론 정책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것임.

○ 다만 포털사이트들이 기사를 제공하는 콘덴츠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불공정행위를      하는가 ,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이 발생하는가 하는 점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뤄       야 할 것임.

○ 즉 포탈사이트들과의 기사제공 업체와의 계약관계에 있어

첫째, 기사제공의 댓가는 무엇이며 이 관계는 공정한가

둘째,  기사취사선택 권한은  누구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계약관계는 명시되어 있는가

셋째,  기사제목의 수정이나 내용의 수정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넷째,  포털사이트에 이미 올려진의 기사의 삭제 및 복원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으             며, 그 과정은 어떠한가.

다섯째, 포털사이트의 미디어 유통과정은 투명하며 외압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가  하는 점등을 치밀하게 조사해야 하며,

그 조사및 연구 분석의 결과로 불공정행위 처벌이나 자정노력의 시도등이 필요할      것임.

○ 뉴스를 생산하는 것과 뉴스를 유통하는 것의 엄격한 분리와 그에 걸맞는 규제         장치의 마련, 생산과 유통의 불공정성 시정을 통한  공정성 확보등 보다 새로운       관점의 연구와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본 의원의 입장에 대해 권오승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달라.

3 (오후)	출총제 폐지 보다 신중해야 - 순환출자 규제가 출총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 출총제 대상을 5대그룹으로 한정하는등의 개선책 마련해야

참고인 질의  대상 : 이승철 전경련 상무

○ 먼저 이승철 참고인께 질의 함.

○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계에서는 출총제를 조건없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음.  이유는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해       기업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임.

○ 그러나 공정위의 지속적인 부정적 견해,  최근 곽만순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출총제와 투자의 관계가 거의 없다는 연구 보고서 발간등은 전경련이 그동안 주       장해 온 내용들과 배치되는 것임.

○ 물론 최근 산업연구원이 [출총제와 기업투자의 관계] 보고서에서 출자가 시차를       두고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본 의원이 최근 확인한 또 다른  정부 출연기관의 내부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산       업연구원의 결론이 타당하지 못함을 증명하고 있음.

또한  삼성경제연구소가 올 9월에 발표한 투자부진론에 대한 연구 역시 경제개혁       연대를 중심으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본 의원이 판단할때는 출총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       으로 판단됨

○ 또한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 문제에 대해서도 적대적 인수 합병 자체가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부터

현재도 지분 5%를 기준으로 한 금융당국 신고에 의한 제한조치, 대항매수등 다       양한 경영권 방어수단이 있어 큰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질의1) 이처럼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저해 및 경영권 방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경제계의 주장에 반대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참고인의 입장은 무엇인가.

질의 2) 또한 기업의 내외부시스템의 작동 또한 공정위의 자료를 보면 거의 발            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밝            혀달라.

질의 3)  아울어 본 의원이 제안한 출총제의 완화안 즉

첫째, 출총제의 대상 기업집단을 총수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중 자산순                   위 상위 5대,또는 10대 기업집단으로 변경하고,

둘째, 대상 계열사로 대상기업집단내 모든 계열사에 출총제를 적용하                   는 것이 아니라  자산 2조원이상의 중핵기업에만 적용하는 방향                   으로 조정하고

셋째, 규제비율도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축소를 진행하면서 순자산                     25%에서 40%로 상향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달라.

참고인 질의  대상 : 김영희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 김영희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이승철 참고인의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경제계의 입장은  그동안 꾸     준히 주장해왔던 내용들과 큰 변화가 없음

○ 본 의원이 판단하는 공정거래법상의 재벌규제의 주요목적은

첫째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이며, 둘째가 경제력 집중억제임.

이 두 문제는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 함.

○ 특히 경제력 집중 억제는  특정가문의 공통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집단이 다른 업종

간 혼합결합을 통해  개별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뛰어넘어, 국민경제

나아가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극히 한국적인 폐해를 막기 위한 것임

○ 출총제, 순환출자규제, 지주회사규제등을 통해 정부가  기업집단의 조직형태를 강제     또는 유도하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을 것임.

○ 문제는 기업집단이 어떤 조직형태를  취하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를 취한든

투명성, 책임성, 경쟁성의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임.

○ 경쟁법 역시 기업들의 운영이 이러한 기본원칙에 어긋났을때, 동등한 규율효과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럴때 규제의 비효율성, 규제의 차별성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

질의 1) 본 의원은 어제 출총제 폐지 및 대안 논란과 관련하여 순환출자중 환상           형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것으로는

출총제가 지향했던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개선과 경제력 집중의 목표를 실           현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금지의 보완에 불과할 것           이다.    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음.

먼저 이에 대한 참고인의 입장을 밝혀 달라.

질의 2)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들의 투           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임.

최근 곽만순 교수의 연구보고서도 출총제가 투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           지 않는다는 것이지,

출총제 관련 여러 변수가 기업투자율에 부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은 사실           이라고 밝힌 바 있음

아울러 출총제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           다 하더라도 투자의 주체인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이에 대한 정책적 수용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질의 3) 본 의원은 출총제 논의와 관련하여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환상형 순환출자규제만으로는 안된다,

다만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정부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위해

출총제 대상집단을 5대 그룹으로 한정하는 등의 완화 안을 제시한 바 있          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이 밝혀달라

질의 4) 경제개혁연대의 전신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38개 그룹의 부당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들의 계열사에 대한 물량몰아주기등 부당지원행위가 심각하다고 주          장하면서 다양한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한 바 있는데,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는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

아울러 공정거래법 다른 영역의 개선점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밝혀달라.

4 (오후)	SI업체들의 중소기업 기술 및 이익 편취 방지책 마련해야 - SI업체들의 불공정행위 여전 - 하도급법 적용의 확대로 제도개선책 마련해야

■  얼라이언스와 삼성 SDS의 불공정거래

○ SI (system Integrator)업체란 사용자의 필요에 맞춘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보통 시스템통합        사업자라고 함.  SI 사업자에는 주로 컴퓨터 제조회사, 정보처리 서비스회사, 소        프트웨어 개발회사, 부가가치 통신망 사업자, 컨설턴트 회사 등이 진출하고 있         음.

대표적인 회사는 삼성 SDS,  LG-CNS, SK CNC, 현대정보기술, 한국IBM 둥임

○ 시스템통합 사업은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우수        한 인재의 확보와, 다양한 요소기술을 가지고 있는 협력업체의 확보가 성패를         좌우함.

○  얼라이언스는 참고인 조성구가 회장으로 있었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로서 SI         업체의 주요 협력업체임.

○ 2002년 4월 우리정보금융정보시스템(주)가 발주하는 [이미징/워크플로우시스         템]의 입찰에 삼성SDS와 한국IBM, LG-CNS, 현대정보기술이 참가하여 얼라        이언스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임.

○ 당초 우리정보금융이  1,000명 이상 무제한 사용자 기준의 공급조건으로 제안         되었던 얼라이언스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300명 동시사용자 기준으로 변경된         것처럼 얼라이언스를 속이고, 삼성SDS가 낙찰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사례임.

○ 즉 당초 무제한 사용기준으로 입찰조건이 제안되었던 소프트웨어 제품들이 입찰        시행전에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과의 합의로 300인 동시 사용자 기준으로        입찰조건이 변경되었다는 것이  삼성SDS측 주장이고,

얼라이언스측에서는 삼성SDS측과 우리정보금융이 공모하여 애초의 입찰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변경되었다고 속여 얼라이언스가 무제한 사용자 기준 제품이        었을때 취할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했다는 것임.

○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의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리되었음

○ 이 사건은 비록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리되었지만 SI업체들이 협력업체들의 도움       을 받아 사업를 수주하고 이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임.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얼라이언스는 한때 외국제품들을 제치고 국내 금융권 이       미지 처리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벤처기업중의 하나였음.

○ 그러나 대기업에 대드는 중소기업이라는 딱지 때문에 다른 대기업들로부터 배제       되었으며, 삼성SDS 검찰고발을 주도했던 이 회사 조성구 사장은  사외이사들로       부터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는  경영권 분쟁까지 겪음.

○ 현재 조성구사장은 대기업의 피해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변등의 협       조를 받아 중소기업의 86여개와 함께 [대.중소기업상생협회]를 조직 운영해 오고       있음

○ SI업체들를 비롯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은 무수한 사례가 있음

○ LG 텔레콤과 분쟁을 겪고 있는 서오텔레콤도 비슷한 경우임.

서오텔레콤의 경우 2001년 위급한 상황 발생시 휴대전화의 버튼을 눌러 비상호       출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특허를 출허 했는데,

LG 텔레콤과의 협력과정에서 기술도용을 받은 바 있음.

서오텔레콤은 LG 텔레콤을 검찰에 고발했고,  14개 특허중 6개를 인정받은 상태임.

○ 이처럼 SI업체를 비롯 대기업에 협력하는 업체의 경우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당        하거나 기술을 도용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이 심각한 상황임.

○ 특히 대기업과의 분쟁발생시 취약한 회사 상황으로 인해 대기업처럼 법률지원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법률적 지원도 필요한 상황임.

참고인 질의  대상 : 조성구 대.중소기업상생협회장, 전 얼라이언스 대표

○ 본 의원은 어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감사에서 하도급법 개정을 통한 하도급법 위       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주장한 바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협력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길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임.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또한 사실임.

○ 특히 최근 발전하고 있는 시스템통합사업분야등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날로 증       가 추세에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임.

○ 조성구 참고인께서 대표로 게셨던 얼라이언스의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질의 1.) 본 의원이 파악한바 에 의하면

조성구 참고인은 2002년 4월 우리정보금융정보시스템(주)가 발주하는 [이          미지/워크플로우시스템]의 입찰과정에서

삼성SDS로부터 얼라이언스가 취득해야할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당했다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고,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리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참고인은 지금도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음.

검찰의 무혐의 처리가 정당하냐의 문제는 별도로 점검하더라도 보다 중요          한 문제는

참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얼라이언스같은 기술개발업체들이 시스템통합          거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어 어느 정도 불공정한 관계에 있냐는 문제와,

해당업계에서 이러한 불공정한 관계가 관행화 되어 있냐의 문제임.

이에 대해 조성구 참고인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의견을 밝혀달라.

질의 2)   조성구 참고인및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공통 질의

조성구 참고인의 증언처럼 갑 을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언제나 놓이게          되는 중소기술업체의 경우 이익의 편취 뿐만이 아니라 해당 업체가 개발한         기술까지도 도용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따라서 문제는 이러한 업계의 관행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문제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첫째, IT 업종의 경우도 건설하도급의 경우처럼 수급자의 계약이행보증과                함께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둘째, 기술자료 예치제의 조속한 도입

셋째,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의무 부여

넷째, 서면교부에 대한 기준 강화

다섯째, 현행법상 구제조치가 피해사업자의 권리구제면에서 미흡한 부분의         개선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조성구 참고인의 견해를 밝혀달라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도 입장을 밝혀달라.